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9. 25.

나. 제 안 자 : 임지훈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09. 26.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10월 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감수성,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는 학교환경교육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5조)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정일
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8.01.04
2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7.07.07
3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7.03.10
4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9.04.29
5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9.03.01
6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9.03.01
7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8.04.22
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6.05.1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9월 2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책무)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안 제5조(학교환경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서는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환경교육체계를 구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을 사고 있고, 미세먼지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학교 현장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등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쉬운 점은 이런 시설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원인인 환경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08년도에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에서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0월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적 역할강화 및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제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법안으로 사료됨

- 특히, 동 조례제정을 통해 다양한 학교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교육청 역할과 향후 교육청의 대책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 타․시도 대비  환경교과목 체택을 많이 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질문) (김진규 의원) 환경교육 관련 자문기구나 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제5조에 학교환경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문) (조선희 의원) 환경교사를 별도로 두지 않는데 환경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과학교사가 환경교육을 병행하여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김진규, 임지훈)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감수성,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유아와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학교·법인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추진 방향

2. 학생의 환경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와 참여 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6. 인천광역시의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환경교육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교육청의 환경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⑨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